KIDS 법, 온라인 플랫폼의 강제적 연령 확인 도입 초래 우려

• 미국 의회가 검토 중인 'KIDS 법(KIDS Act)'은 온라인 플랫폼이 17세 미만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강제할 위험이 있어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.
• 법안은 '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' 플랫폼의 주의 의무를 규정하며, 이로 인해 대다수 기업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든 사용자에게 신분증 스캔이나 안면 인식 등 엄격한 연령 확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.
• 약물 남용, 도박, 금융 사기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콘텐츠 관리 정책을 강제함으로써, 중독 회복이나 상담 같은 합법적인 대화까지 검열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음.
• 암호화된 메시지 서비스나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부과하여, 플랫폼이 프라이버시 도구를 약화하거나 제한하도록 압박함.

연령 확인 압박

• 법안 내의 'KIDS' 섹션은 명시적으로 연령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, '17세 미만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'는 규정은 사실상 플랫폼에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을 강제함.
• 기존의 연령 추정 기술은 유색인종, 장애인,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사용자의 경우 오차 확률이 훨씬 높아 심각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.
• SAFE BOTS Act, SCREEN Act 등 패키지에 포함된 다른 법안들도 특정 연령 미만 사용자에 대한 접속 제한을 플랫폼의 책임으로 돌림.

합법적 표현의 검열

• 개정된 법안은 구체적인 위법 콘텐츠 외에도 약물, 알코올, 도박 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플랫폼에 요구함.
• 이로 인해 10대 사용자가 중독 상담을 받거나 관련 대화에 참여하는 등 합법적인 언론 활동까지 위축되어,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관련 논의 자체를 원천 차단할 가능성이 큼.

사적 메시지 규제

• 암호화된 통신이나 사라지는 메시지(ephemeral messages) 기능에 대한 명확한 예외 조항이 부족함.
• 플랫폼이 읽을 수 없는 암호화 통신 내에서 특정 위해 요소를 '해결'하도록 강제함으로써,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약화하거나 사생활 보호 기능을 삭제하도록 종용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