캘리포니아주의 '감시 가격 책정' 금지 법안 추진

• 캘리포니아주의 법안 S.B. 2564는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같은 제품에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이른바 "감시 가격 책정(surveillance pricing)" 관행을 금지함.
• 이 관행은 웹 검색 기록, 위치 정보, 거래 내역 등을 활용해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경쟁사와의 물리적 거리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별 차등 가격을 설정함.
• 전자프론티어재단(EFF)은 이 법안이 소비자의 프라이버시, 형평성, 가격 투명성을 보호할 것으로 보며 강력히 지지함.

감시 가격 책정의 실태

• 해당 알고리즘은 타겟 광고와 유사하게 소비자를 개인 데이터 기반으로 분류함.
• 확인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:
  • 프린스턴 리뷰(The Princeton Review): 우편번호에 따라 시험 준비 서비스 가격을 차등화하여 아시아계가 높은 가격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았음.
  • 우버(Uber) 및 리프트(Lyft): 비백인 거주 지역에서 도착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비용을 더 높게 책정함.
  • 틴더(Tindr): 30~49세 사용자에게 젊은 층보다 더 높은 이용료를 부과함.
  • 오비츠(Orbitz): 애플 컴퓨터 사용자에게 호텔 요금을 더 비싸게 제시함.
  • 타겟(Target) 및 스테이플스(Staples): 매장 위치나 경쟁사와의 거리에 따라 매장 내외에서 가격을 다르게 설정함.

법안의 시행 및 세부 규정

• S.B. 2564는 전자 감시를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맞춤형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함.
• 주요 시행 방안:
  • 정부 당국에 의한 법적 집행 및 과태료 부과.
  • 개별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금지 명령 및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.
• 허용되는 예외 조항:
  • 상품 제공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 차이에 근거한 가격 설정.
  • 서비스 해지 고객에게 제공되는 할인.
  • 메일링 리스트 등록, 특정 연령대(노인 등), 충성도 프로그램 등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적용 가능한 할인.

의미와 향후 전망

•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: EFF는 이 법안을 "프라이버시 우선(privacy first)" 원칙의 구체적 실현으로 보며, 데이터 최소화와 강압적인 "프라이버시 대가 지불(pay-for-privacy)" 관행 방지를 목표로 함.
• 소비자 보호: 가격 설정 방식의 불투명성을 제거하여 소비자와 규제 기관이 부당한 차별을 감시할 수 있게 함.
• 입법 현황: 크리스 워드(Chris Ward)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 상원의 검토를 앞두고 있으며, 소비자 단체 및 노동조합 등 다양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