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 기술 거래, 인도 내 성별 선택적 낙태 조장

• 인도에서는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여아 낙태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,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아 성비는 남아 1,000명당 904명까지 떨어짐.
• 불법 성 감별 조직은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단속을 피하며 이동식 비밀 진료소에서 은밀하게 성 감별을 진행함.
• 1994년 제정된 '태아 성 감별 금지법(PCPNDT Act)'이 초음파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성 감별을 금지하고 있으나, 법 집행은 여전히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미흡함.
• 불법 산업은 중개인과 일부 의료진의 복잡한 네트워크로 운영되며, 암호화된 언어나 가짜 영상을 이용해 가족들을 속이기도 함. 수술 비용은 최소 5,000루피에서 최대 250,000루피에 달함.

여성에게 미치는 영향

• 안전하지 않은 낙태는 인도 여성 사망 원인 3위로, 매일 약 8명의 여성이 이로 인해 사망함.
• 아들을 낳기 위해 반복적인 임신을 강요받는 여성들은 심각한 빈혈, 젠더 기반 폭력,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악화 위험에 직면함.
• 남아 선호 사상은 인도의 모든 계층, 종교, 학력 수준에서 나타나며 영국 거주 인도계 이민자 사회에서도 여아 낙태 정황이 보고되는 등 전 지구적 문제로 확장됨.

법 집행의 한계

• 단속 당국은 불법 진료소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이른바 '두더지 잡기'식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, 밀수된 장비의 출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.
• 법적 실효성이 낮아 2022년 의회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5년간 등록된 3,158건의 소송 중 유죄 판결은 617건에 불과함.
• 위반자들에게 처벌은 '껌값' 수준이며, 법적 허점과 절차상 실수를 악용해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함.

향후 과제

•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가 디지털 장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, 불법 네트워크만큼이나 민첩하고 연결된 형태의 스마트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함.
• 향후 과제로 디지털 초음파 기기 판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,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, 그리고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제안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