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코웨이스트 연합, 수은 밀매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촉구
Pressenza
- 에코웨이스트 연합(EcoWaste Coalition)은 '미나마타 수은 협약' 9주년을 맞아 필리핀 정부에 수은 규제 및 단속 강화를 강력히 촉구함.
- 정책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수은 밀매, 불법 거래,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 문제가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음.
주요 당면 과제
- 수은 밀매: 인도네시아-다바오 노선 등을 통해 소규모 금 채굴(ASGM)용 수은이 계속 밀반입되고 있으며, 공식 소규모 광업 부문과 달리 비공식 부문에서 수은 사용이 만연함.
- 온라인 불법 거래: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은 및 수은 함유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. 미나마타 협약이 수은 무역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함.
- 소비재 및 의료기기: 화장품 내 수은 성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밀수품 미백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으며, 의료기관 내 사용이 금지된 수은 혈압계 및 온도계 등도 온라인에서 거래됨.
- 폐기물 관리 실패: 수은 함유 램프에 대한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 및 편리한 수거 지점 부족,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의 실효성 부족으로 폐기 문제가 심각함. 특히 137만 달러 규모의 램프 폐기물 관리 시설(LWMF)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.
제안 및 요구사항
- 단속 강화: 정부는 국가적·국제적 수은 퇴출 목표에 대한 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, 국경에서의 수은 및 금지 제품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해야 함.
- 협약 강화: 에코웨이스트 연합은 수은의 글로벌 교역을 완전히 중단하고, 미나마타 협약을 통해 ASGM 분야의 수은 사용에 대한 강력한 퇴출 마감 기한을 설정할 것을 요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