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네갈, 여성의 신체 자율권과 낙태 금지법 간의 갈등

• 세네갈은 2004년 마푸토 의정서를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,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피해자의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을 국내법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.
• 현행 세네갈 형법 제305조는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엄격히 금지함.
• 이로 인해 많은 여성이 불법적이고 위험한 낙태 시술을 선택하며, 리베르테 VI(Liberté VI) 교도소 여성 수감자의 약 46%가 영아 살해 혐의로 복역 중임.

국제적 의무와 국내법의 괴리

• 마푸토 의정서 제14조는 성폭행, 근친상간, 혹은 산모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을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함.
• 국제인권연맹(FIDH), 세네갈 인권연맹(LSDH), 아프리카 인권 방어 협회(RADDHO) 등은 2024년 '이중 고난(Dual Hardship)'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.

종교적·전통적 관념과 여성의 권리

• 정부와 보수 진영은 종교적·전통적 가치를 이유로 낙태를 금지하나, 세네갈은 헌법상 세속 국가임.
• 일부 무슬림 전통은 임신 120일 이전의 낙태를 생명 종결로 보지 않지만, 가부장적 규범은 이를 '전통적 가치 위협'이나 '수입된 관행'으로 치부함.
• 시민단체 JGEN을 비롯한 운동가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회적 도덕 기준을 위해 원치 않는 임신을 유지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, 신체 자율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