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'코요테 시스템(Coyote System)' 판결(결합 사건 C-188/24 및 C-190/24)이 온라인 플랫폼의 기존 책임 면제 보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.
- 알고리즘에 의한 콘텐츠 조직을 '통제'로 재정의함으로써,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 콘텐츠까지 사전 검열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커짐.
- 이는 전자상거래 지침(e-Commerce Directive) 및 디지털 서비스법(DSA)이 보장해온 '호스팅 면책' 원칙에 위배됨.
판결과 '능동적 통제' 개념
- EU 법은 플랫폼이 콘텐츠에 대해 '능동적 통제'를 하지 않는 중립적 호스팅 제공자일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함.
- 이번 사건은 운전 중 단속 지점 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, 법원은 플랫폼이 정보의 '조건, 방법, 우선순위'를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'통제'를 행사하는 것이라 판단함.
- 전자프런티어재단(EFF)은 이러한 논리가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될 경우, 중립적 호스팅 면책 특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경고함.
기존 체계와의 충돌
- DSA는 추천 알고리즘을 플랫폼의 핵심 요소로 인정하고 별도의 주의 의무를 부과할 뿐, 호스팅 면책 조항을 유지하고 있음.
- 과거 YouTube 및 Cyando 판결은 알고리즘을 통한 콘텐츠 분류나 순위 지정만으로는 면책 특권을 잃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음.
- 코요테 시스템 판결은 기술적 정보 조직과 콘텐츠에 대한 '지적 통제'를 구분하지 않아 기존 판례와 정면으로 충돌함.
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
- 중립적 호스팅의 정의가 좁아짐에 따라 플랫폼은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자 콘텐츠를 사전 검열할 유인이 커짐.
- 이는 Russmedia 및 AGCOM 판결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된 중간자 책임 보호의 축소 흐름과 궤를 같이함.
-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법원 판결을 입법에 반영할 경우, EU 내 온라인 표현의 자유가 심각한 부수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