캘리포니아 AB 1709 수정안, 여전히 청소년 소셜 미디어 접근과 개인정보 보호 위협

• 캘리포니아 법안 AB 1709가 수정되었으나,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핵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.
•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하고, 강압적인 연령 확인을 통해 사용자 개인정보를 위험에 노출함.

제한된 접근과 기능 검열

• 개정된 제22683조는 16세 미만 사용자에게 '중독성 기능'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.
• '중독성 피드'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여, 사용자 관심사나 팔로우 기록에 기반한 대부분의 추천 알고리즘이 사실상 금지됨.
• 플랫폼이 이를 준수하려면 추천 시스템을 제거해야 하며, 이는 청소년이 정보에 접근하고 공적 담론에 참여할 권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.

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위협

• 제22684조는 플랫폼에 사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여 플랫폼이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.
• 구체적인 확인 방식이 미비하여, 플랫폼은 정부 발행 신분증 제출이나 생체 인식 등 가장 엄격한 형태의 확인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.
• 이러한 방식은 대규모 민감 데이터 수집으로 이어져 데이터 유출 위험을 높이고 온라인 익명성을 파괴함.
• 생체 인식 시스템은 인종 및 성별에 따라 연령 추정 오류율이 높아 차별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.

법적 혼란과 영향

• AB 1709는 기존에 제정된 법률(SB 976)과 충돌하며 불필요한 규제 혼란을 야기함.
• 디지털 플랫폼에서 청소년을 배제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며, 캘리포니아가 전국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위험이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