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서비스법(DSA)의 실효성과 온라인 연령 확인 도입의 쟁점

• 유럽연합(EU)은 13세 미만 아동의 광범위한 디지털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연령 확인 법안을 준비 중임.
• 전문가 위원회는 연령별 차등 접근 방안을 제시했으나, 실질적인 연령 확인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함.
•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(DSA)을 활용해 플랫폼의 유해한 설계 기능을 규제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.

연령 제한 논란과 위험성

•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소셜 미디어, 메신저, 게임, AI 등 광범위한 서비스에 대한 '최저 연령' 제한 법안을 예고함.
• 전문가 위원회의 보고서는 연령별로 세분화된 접근을 제안하지만, 모든 이용자에 대한 연령 확인 시스템은 사실상 보편적 감시 인프라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.
• 독일 윤리위원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문가는 생체 인식 데이터를 이용한 연령 확인이나 '미니 월렛(Mini-Wallet)'과 같은 보안 취약 기술 도입에 반대함.

디지털 서비스법(DSA)을 통한 대안적 규제

• 알츠하이머 유발 설계가 아닌 플랫폼의 비즈니스 구조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.
• EU 집행위원회는 메타(Meta)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도입한 추천 알고리즘, 자동 재생, 끝없는 피드 기능이 이용자 중독을 유발하여 DSA를 위반했다고 판단함.
• 플랫폼 기업에 유해 기능 제거를 요구함으로써,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인터넷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.
• X(구 트위터)가 EU의 DSA 규제 요구를 수용하며 플랫폼 규제의 실효성이 입증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