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렌시아 주민들, 17년 거주 세입자 강제 퇴거 10일 유예 성공

• 발렌시아 주택 노조(Sindicat d’Habitatge de València)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17년간 거주한 세입자의 강제 퇴거가 10일간 유예됨.
• 17년간 발렌시아 대학교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거주해 온 다니엘은 2026년 3월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시민들의 연대로 즉각적인 퇴거 위기를 넘김.
• 2017년과 2020년에는 법원이 세입자의 거주 권리를 인정했으나, 최근 판결에서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퇴거 및 35,000유로의 지급 판결이 내려진 상태임.

임대차 계약 분쟁 경과

• 2009년 계약 당시 월세는 594유로였으나 이후 계약 갱신을 통해 350유로로 조정되었으며 매수 옵션도 포함된 바 있음.
• 소유주가 Ingrade S.L.에서 CaixaBank, Coral Homes S.L., 그리고 현재의 Katalin Magyar로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 엇갈림.
• 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계약 수정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초기 계약 임대료를 적용했으며, 세입자가 이미 납부한 12,250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불을 명령함.

사회적 영향 및 향후 과제

• 주택 노조는 이번 사례가 부동산 시장이 주거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하며, 투기 목적의 주택 매매 규제를 촉구함.
• 콤프로미스(Compromís)와 포데모스(Podem) 소속 정치인들은 주거가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변질된 현 상황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주택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• 이번 1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변호인단은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며, 노조는 주거권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조직적 대응을 지속할 계획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