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콰도르, 소프트웨어 개발자 올라 비니 강제 추방 명령

• 에콰도르 당국이 보안 전문가이자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올라 비니(Ola Bini)에게 즉각적인 추방을 명령함.
• 비니는 향후 10년간 에콰도르 재입국이 금지됨.
• 당국은 그가 국가 보안과 구조를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었으나, 해당 근거가 된 보고서는 비공개 상태이며 변호인단조차 접근이 차단됨.

사건 경위

• 이민 당국 관계자로 신분을 밝힌 이들이 키토에서 비니를 가로막고 공식 명령서나 비자 취소 서류 없이 연행함.
• 변호인 측의 신병 보호를 위한 인신보호청원(habeas corpus)은 기각됨.
• 추방 심리 과정에서 스웨덴 국적인 비니를 위한 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아 심리가 중단되었으며, 인권 단체들의 방청 역시 불허됨.
• 비니는 현재 스웨덴으로의 송환을 위해 공항으로 이송된 상태임.

법적 배경

• 이번 추방은 이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법원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해제한 이후 발생함.
• 2023년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,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옴.
• 전자프론티어재단(EFF) 등 인권 단체들은 2019년 체포 이후 지속되어 온 이번 사건이 비니에 대한 부당한 박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