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덴뷔르템베르크주 녹색당 당원들, 팔란티어 도입 반대

•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녹색당 당원 투표 결과, 92%가 주 경찰의 팔란티어(Palantir)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'고담(Gotham)' 도입에 반대함.
• 투표 참여율은 40%였으며, 당원들은 주 정부에 팔란티어와의 5년 계약을 즉시 해지할 것을 요구함.

주요 우려 사항

• 클릭 한 번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검색하는 '라스터 수색(Rasterfahndung)'에 대한 우려.
• 미국 당국에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공유될 위험.
• 디지털 주권, 정보 자결권 및 헌법 준수 가치와 미국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운영 방식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인식.

정치적 갈등과 상황

• 젬 외즈데미르(Cem Özdemir) 주총리를 포함한 주 정부는 2030년까지 유럽산 대안 소프트웨어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함.
• 녹색당 주 의회 원내대표단은 최근 야당인 SPD의 팔란티어 중단 결의안에 대해 CDU(기독민주당)와 함께 반대표를 던짐.
• 내무부가 주도한 팔란티어와의 계약에는 탈퇴 조항이 없으며, 계약을 즉시 파기하더라도 2,500만 유로의 라이선스 비용은 지불해야 하는 상황임.

대안 및 비판

• 투표를 주도한 측은 프랑스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'아르곤OS(ArgonOS)'를 대안으로 제시함.
• 녹색당은 팔란티어라는 특정 업체에 반대할 뿐, 경찰 업무에서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것 자체에는 개방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.
• 비판자들은 유럽산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 무고한 시민을 감시 대상으로 만들고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은 여전하다고 지적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