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스크 경찰의 이스라엘제 감시 소프트웨어 도입과 논란이 된 공급업체

핵심 요약

• 바스크 자치정부 보안국이 이스라엘 기업 브리프캠(BriefCam)의 영상 분석 및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갱신함.
• 공급업체인 트레이드세구르(Tradesegur)와 커버트 인텔리전트(Covert Intelligent)는 과거 나치 협력 혐의를 받았던 프란츠 리자우 자카리아스의 가문과 연관된 기업들임.
• 해당 소프트웨어는 인권 침해 및 차별적 편향성 논란이 있으며, 프랑스 법원은 이를 불법적이고 과도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.

소프트웨어 도입 경위

• 바스크 보안국은 2024년 11월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처음 구매했으며, 2025년 6월 이를 36개월간 갱신함.
• 도입 목적은 '비디오그네(Bideogune)' 플랫폼 내 대량의 영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범죄 수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임.
• 이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을 통해 사람과 차량을 추적하고 안면 인식, 성별 및 연령 식별 기능을 제공함.

공급업체 리자우 가문의 역사

• 공급사인 트레이드세구르와 커버트 인텔리전트는 리자우 가문이 운영하며, 창업주 프란츠 리자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첩보 활동 및 수용소 생체 실험을 위한 동물 조달 혐의를 받음.
• 이후 이 가문은 수십 년간 스페인 보안 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, 1992년에는 스페인 정보국에 감청 장비를 공급함.
• 후계자인 크리스티안 리자우는 1989년 헤리 바스투나 소속 의원 호수 무구루사 암살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, 과거 정보기관용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음.

기술적 우려 및 국제적 평가

• 미국시민자유연합(ACLU) 등 인권 단체는 브리프캠을 인권 침해 도구로 분류하고 있음.
• 알고리즘워치(AlgorithmWatch)는 해당 유형의 소프트웨어에서 인종 차별적 편향성이 발견된다고 경고함.
• 프랑스 그르노블 행정법원은 2025년 1월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을 불법적이고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으나, 바스크 경찰은 이 판결 이후에도 라이선스를 갱신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