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독일 수사기관의 국가 스파이웨어 사용, 역대 최고치 기록

• 2024년 독일 수사기관의 '국가 스파이웨어(Staatstrojaner)' 사용 사례가 총 7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.
• 스파이웨어 사용의 주된 명분은 범죄 예방이지만, 실제로는 마약 관련 범죄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됨.
• 독일 연방 법무청(Bundesjustizamt) 통계에 따르면, 통신 정보만 가로채는 '소형 스파이웨어'와 기기 전체를 장악하는 '대형 스파이웨어' 사용이 모두 증가함.

스파이웨어 유형 및 집행 현황

• 소형 스파이웨어(Quellen-TKÜ): 97건이 승인되었고 실제 64건이 집행됨. 노르트라인-베스트팔렌주가 25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함.
• 대형 스파이웨어(Online-Durchsuchung): 32건이 승인되었고 실제 15건이 집행되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움.

주별 주요 사례

• 바이에른주: 대형 스파이웨어 5건 집행 (마약 및 살인 등).
• 노르트라인-베스트팔렌주: 대형 스파이웨어 4건 집행 (주로 협박 및 전쟁 무기 관련).
• 함부르크주: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죄와 관련하여 2건 집행.

정책적 함의

• 보안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약 범죄를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함.
• 현재 수사기관은 BKA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외에도 FinSpy, NSO의 페가수스(Pegasus)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짐.
• 정부는 국가 차원의 해킹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, 범죄 이전 단계의 인물 감시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복 해킹까지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