캄보디아의 집회 시위법, 시민의 권리 위축시켜

• 캄보디아의 '평화적 집회 시위법'이 시민의 집회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됨.
• 당국은 지정된 '자유 공원' 이용을 제한하고 관료적인 절차를 통해 시위를 방해함.
• 인권 단체들은 2027년 및 2028년 선거를 앞두고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 중.

법적 모호성과 제약

• 집회 주최 측은 사전 통지서에 정확한 참가 인원을 명시해야 하며, 실제 인원이 추산과 다를 경우 집회가 불법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음.
•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'자발적 집회'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전무함.

'자유 공원'의 전략적 무력화

• 2009년 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지정된 자유 공원은 단 한 곳뿐임.
• 정부는 자유 공원을 도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 지구로 이전시켜 집회의 가시성과 표현의 가치를 원천 차단함.
•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보안과 공공질서를 이유로 프놈펜 자유 공원 접근을 차단하는 등 지속적인 통제가 이루어짐.

통제 강화와 민주주의의 위축

• 당국은 집회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, 대규모 집회 대신 서한 제출만을 허용하는 식으로 시위의 실효성을 떨어뜨림.
•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의 과정에서 고위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통보하고 의견 개진 기회를 차단하는 사례가 빈번함.
• 이러한 일련의 제한 조치는 시민들이 일상적인 정치 참여 기회를 잃게 만들며, 민주주의를 투표라는 형식적 절차로만 축소시킬 위험이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