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권의 무기화: 니카라과의 반체제 인사 탄압

• 니카라과를 비롯한 권위주의 정권들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침묵시키고 "반역자"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권 박탈을 악용하고 있음.
• 2023년, 니카라과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언론인, 활동가, 성직자 등 300명 이상의 국적을 박탈함.
• 캄보디아와 러시아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, 정치적 배제 수단으로서의 국적 박탈이 국제적 추세로 확산되는 양상임.

니카라과의 사례

• 2023년 2월 9일, 니카라과 정부는 정치범 222명을 미국으로 추방한 직후, "조국에 대한 반역자"로 선언된 자들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함.
• 다니엘 오르테가 공동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반역으로 규정하며, "조국을 배신한 자들은 더 이상 국가의 일원이 아니며 무국적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"고 주장함.
• 오르테가-무리요 행정부는 인권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고 선거를 무력화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함. 오르테가는 2026년 7월 19일, 국내에 "더 이상의 선거는 없을 것"이라고 선언함.

국적 박탈의 국제적 맥락

• 역사적으로 국적 박탈은 1930년대 독일, 이탈리아, 프랑스나 1941년 파나마의 사례처럼 특정 소수 민족이나 반체제 인사를 소외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 옴.
• 미얀마의 1982년 시민권법은 로힝야족의 국적을 박탈하여 약 18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국적자 집단을 생성함.
• 최근의 입법 동향:
  • 캄보디아 (2025년 7월): 반역죄나 국익을 해치는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킴.
  • 러시아 (2026년 7월): 해외 거주 반체제 인사의 재산권, 은행 계좌 접근권, 영사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, 이는 사실상 시민권 박탈과 같은 효과를 냄.

영향 및 파급력

• 국제 앰네스티는 니카라과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사용한다고 보고함.
• 국적을 박탈당한 니카라과인들을 위해 멕시코, 스페인, 칠레,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가 귀화 지원 의사를 밝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