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레이시아 평화 집회법 개혁 지연에 따른 시민사회 반발

• 말레이시아 정부가 평화 집회법(Peaceful Assembly Act) 개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, 관련 법안의 의회 상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음.
• 시민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은 해당 법이 여전히 시위대 탄압과 정치적 괴롭힘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함.

법적 배경 및 최근 상황

• 2012년 제정된 평화 집회법은 그동안 시위 주최자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어 왔음.
• 2025년 7월, 말레이시아 연방 법원은 집회 5일 전 경찰 통보를 의무화한 제9조 5항이 과도한 권리 침해라며 위헌 판결을 내림.
• 안와르 이브라힘(Anwar Ibrahim) 총리는 제11조 등 독소 조항 개정을 약속했으나, 실제 입법 절차는 1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임.

인권단체의 비판 및 현황

• ARTICLE 19 및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지부 등은 정부의 개혁 의지가 말뿐이며, 실질적인 법 개정 없이 시민들이 여전히 체포와 조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함.
•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(SUHAKAM)는 경찰을 향해 집회 관리 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비례의 원칙을 지킬 것을 재차 강조함.
• 시민단체들은 2026년 8월, 정부에 구체적인 법 개정 시간표를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