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캄보디아 정부는 2025년 7월 헌법 개정과 새로운 국적법 제정을 통해 반역, 외국 세력과의 결탁, 국가 안보 저해 혐의가 있는 국민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.
-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비판적인 시민, 활동가,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고 무국적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함.
- 해당 법안은 구체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단일 시민권자조차 무국적 상태가 될 수 있으며,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됨.
법적 배경 및 내용
- 2025년 6월 훈센 상원의장이 제안한 이 개정안은 7월에 헌법위원회, 국회, 상원을 거쳐 빠르게 통과됨.
- 2026년 1월 '국적법 이행 하위 법령'이 발표되면서 시행됨.
- 시민권 박탈 사유에는 왕실 모독, 국가 안보 저해 등이 포함되며, 훈 마넷 총리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에 대한 조치라고 주장함.
주요 우려 및 영향
- 시민사회단체들은 "국가 안보"라는 모호한 개념이 정치적 반대파 탄압에 오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.
- 시민권 박탈 시 토지 소유권, 의료 접근성, 교육, 고용, 정치 참여, 이동의 자유 등 모든 기본권이 즉시 박탈됨.
- 국제법상 무국적자 발생 방지 원칙이 있음에도, 이 법은 이중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어 당사자를 사실상 권리 없는 상태로 내몰 수 있음.
사회적 맥락
- 캄보디아 정부는 이미 법과 사법 시스템을 동원해 언론사를 폐쇄하고 반대파를 해산하며 활동가를 투옥해 왔음.
- 시민사회단체 '아드호크(Adhoc)'는 캄보디아 사법부의 독립성 부족으로 인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함.
- 태국과의 국경 갈등 속에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정부는 이번 법을 통제 강화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