캄보디아 내 베트남계 주민들이 겪는 차별과 무국적 문제

• 캄보디아 내 수천 명의 베트남계 주민들이 무국적 상태에 놓여 법적 보호, 교육, 의료, 이동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음.
• 베트남계 인구 추정치는 40만~70만 명에 달하며, 유엔은 캄보디아 내 무국적자 약 7만 5천 명의 대다수가 베트남계인 것으로 파악함.
• 크메르 루주 정권과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 등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뿌리 깊은 반베트남 감정과 배타적인 시민권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.

무국적 사태의 배경

• 상당수의 다세대 거주자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양국 어디에서도 국적 증명을 받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됨.
• 잦은 귀화 정책 변경으로 인해 장기 거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법적 장벽이 매우 높음.
• 관련 단체인 'Women Peace Makers'와 'Nationality For All'은 이들이 출생신고 등 기초적인 민원 등록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.

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

• 무국적 상태는 극심한 빈곤을 초래하며, 많은 이들이 톤레삽 호수의 수상 가옥에 거주하며 기본적인 서비스로부터 소외됨.
• 이들은 '유온(yuon)'이라는 멸칭으로 차별받거나, 서류를 갖춰도 베트남계라는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부당하는 등 제도적 차별을 겪음.
• 체류 허가를 위해 뇌물을 지불해야 하는 등 기본적인 주거와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임.

향후 과제

• 쩐 딘 툭(Tran Dinh Thuc) 신부 등 인권 활동가들은 무국적자 7만 7천여 명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여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함.
• 싱가포르 ISEAS-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소빈다 포(Sovinda Po) 연구원은 단기적인 정치적 조치를 넘어 사회 전반의 상호 존중과 공감, 포용적인 서사를 구축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