샌프란시스코의 차량 번호판 인식 감시 시스템 유지에 대한 비판

• 전자프런티어재단(EFF)은 샌프란시스코가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동 번호판 인식(ALPR)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함.
• 새로 도입된 시 정책은 영장 제시 의무화나 데이터 삭제 규정 등 필수적인 보호 장치를 결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오남용을 막기 어려움.
•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경찰의 스토킹, 이민 당국과의 데이터 공유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함.

새로운 정책의 한계

• 사법 통제 부재: 저장된 위치 데이터를 검색할 때 법원의 영장이나 합리적 의심을 요구하지 않으며, 단순 사건 번호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해 사법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.
• 데이터 보존 문제: 데이터 삭제에 대한 명확한 기한이 없으며, 공급업체 서버에서 시 서버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이동 경로 기록이 사라지지 않음. EFF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데이터 삭제를 권고함.
• 책임성 부족: 경찰관이 자신의 언어로 검색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오남용 사례를 식별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임.

사회적 영향

• 시스템적 위험: ALPR 시스템은 주민들이 일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치료를 받는 등 일상의 모든 이동 경로를 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기며, 이는 어떠한 행정적 조치로도 완전히 보완될 수 없는 위험임.
• 커뮤니티의 요구: 많은 자치단체가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ALPR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가운데, 샌프란시스코는 플록 세이프티(Flock Safety), 모토로라(Motorola), 액손(Axon) 등 민간 기업의 기술을 계속 수용하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