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FPD의 드론 운용 확대에 따른 감시 우려와 감독 필요성

• 샌프란시스코 경찰국(SFPD)의 드론 도입이 급증하고 있으나, 적절한 감독과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
• 시민사회 단체와 EFF 등은 현행 드론 운용 정책이 모호하며 광범위한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함

드론 프로그램의 확장과 통제 상실

• 2024년 3월 주민투표(Proposition E) 통과 이후 SFPD는 드론 관련 감시 조례 적용에서 제외됨
• SFPD는 가주법(AB 481)을 위반하고 드론을 도입한 후 소급 승인을 받는 등 감독 체계를 회피해옴
• 초기에는 범죄 수사 목적으로 제한되었으나, 현재는 일상적인 순찰로 용도가 확대됨
• 드론 운용 횟수는 2024년 약 350회에서 2026년 첫 5개월간 3,500회 이상으로 급증함

정책적 쟁점과 향후 일정

• 경찰위원회는 드론의 '공공 안전 대응' 정의가 모호하고 민권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정책 검토를 연기함
• 개정안 또한 드론 운용의 구체적인 제한 사항을 담지 못해 사실상 전방위적인 감시를 허용할 위험이 있음
• 샌프란시스코 공공변호인 사무소와 EFF 등 40여 개 단체가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제출함
• 경찰위원회는 오는 10월 14일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