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FF,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 '감시 기반 가격 책정' 금지 법안 지지 촉구

• 전자프론티어재단(EFF)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가격을 설정하는 '감시 기반 가격 책정(Surveillance Pricing)'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 A.B. 2654를 강력히 지지함.
•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당초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으나, 상공회의소의 반대 의견이 담긴 이메일을 받은 후 투표를 보류함.
• EFF는 개인정보를 기업 수익을 위한 통화로 이용하는 행위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함.

감시 기반 가격 책정의 문제점

• 기업이 우편번호, 구매 시간, 검색 기록 등 개인정보를 조합해 소비자마다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수법임.
• 연방거래위원회(FTC)는 신생아 부모를 타겟팅하여 육아용품 가격을 더 높게 제시하는 등의 사례를 확인한 바 있음.
• 데이터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경제적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음.

A.B. 2654 법안의 내용과 예외 사항

• 법안은 전자적 감시를 통해 수집된 개인 식별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을 맞춤화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.
• 일상적인 할인 혜택이 금지되지 않도록 다음 세 가지 예외 조항을 포함함:
  • 상품 제공 비용에 기반한 순수한 가격 차이.
  • 서비스 해지 방어를 위한 할인.
  • 누구나 접근 가능한 메일링 리스트 가입, 특정 그룹(노인 등) 대상, 충성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 할인.

시의회에 대한 요구

• EFF는 감시 기반 가격 책정이 온라인 행동 광고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프로파일링을 부추기는 위험한 사업 모델이라고 지적함.
•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기업의 개인정보 착취 관행에 맞서 법안 지지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