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FF의 자동 번호판 인식(ALPR) 감시 반대 입장 및 대응 전략

• 자동 번호판 인식(ALPR)은 모든 운전자의 이동 경로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대규모 감시 수단이며, 그 자체로 위험하므로 근절되어야 함.
• EFF는 ALPR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하며, 즉각적인 폐지가 어려운 경우 영장 요구 및 데이터 삭제 기한 등 엄격한 법적 제한 도입을 촉구함.
• 본 입장은 일반적인 교통 단속 카메라(ATE)와는 구분됨.

ALPR의 위험성

• 특정 목적(도난 차량 식별 등)으로 홍보되지만, 실제로는 모든 통행 차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.
• 이민자, 정치적 반체제 인사 및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표적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큼.
• 오류로 인한 무고한 시민의 체포 및 경찰의 사적인 데이터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.
• 시위 현장 감시 등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킴.

EFF의 다각적 대응

• 시 단위: 지자체 차원의 ALPR 구매 거부 운동 지원 및 의사결정 과정 개입.
• 입법 단위: 데이터 삭제 규정 및 사용 제한 등 엄격한 주 단위 법안 마련 촉구.
• 사법 단위: 영장 없는 데이터 검색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및 소송 진행.
  • 캘리포니아주에서 산호세 경찰국을 상대로 영장 없는 번호판 데이터 검색 금지 소송 진행 중.
  • ALPR 데이터의 연방 및 타 주 기관 공유 차단 소송 진행.
• 조사 및 정보 공개: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의 ALPR 활용 실태를 폭로하고 감사기관 조사 추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