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GBTQ+ 바들이 패트론스캔을 통해 고객을 추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?

• 샌프란시스코의 성소수자(LGBTQ+) 바들이 사용하는 신분증 확인 시스템인 '패트론스캔(PatronScan)'이 단순 연령 확인을 넘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.
• 캘리포니아 법은 사업체가 스캔한 신분증 정보를 연령 확인이나 사기 방지 등 제한적 목적 외에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.
• 패트론스캔은 일반 고객 정보를 21일간, 문제 고객으로 분류된 정보는 최대 5년간 보관하며 이름, 생년월일, 사진, 성별, 우편번호 등을 포함함.

우려 사항 및 법적 배경

• 캘리포니아 상원 사법위원회는 과거 조사를 통해 패트론스캔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여러 업소와 공유하여 장기간 출입 금지 명단을 관리해왔음을 확인함.
•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들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개인의 이동 경로와 사회적 관계를 추적 및 감시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경고함.
• 이민자 권리 단체는 개인을 '공공 안전의 위협'으로 분류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민 상태나 지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함.

업계 대응 및 제언

• 패트론스캔은 자사 시스템이 캘리포니아 법을 준수하며, 북미에서 안면 인식이나 사진에 대한 자동 분석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.
• 전문가들은 바 업주들에게 전통적인 수동 신분증 확인 방식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함. 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심각한 사생활 위험 없이도 미성년자 출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왔음.
• 비판론자들은 취약 계층을 위한 '안전한 공간(safe space)'을 표방하는 업소가 고객 데이터를 제3자 추적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