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료 규제와 공공의 역할

• 주거는 기본적인 생존권이나, 시장 원리에만 맡겨진 가격 체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주거 불안을 겪음.
• 헌법 제47조는 주거권을 명시하고 있으나,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제도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부족함.

주거 시장 개혁 방안

• 임대료 상한제 도입: 부동산의 면적, 위치, 상태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가격 상한제 도입 제안.
• 경제 활동으로서의 임대업: 임대업을 실질적인 경제 활동으로 간주하여 투명한 규제와 세제 적용 필요.
• 소유권 존중과 인센티브: 주거 제공을 기피하지 않도록 공실 해소 및 임대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.
• 권리와 의무의 균형: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, 임대인의 권리와 세입자의 유지관리 의무 또한 법적 틀 안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함.

공공 주택 정책의 과제

• 공공 임대 주택 확충: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주거 수요를 공공이 직접 보완하여 저렴한 주거 공급.
• 사회적 자산 활용: SAREB(자산관리공사) 등 유휴 주택을 공공 임대 자산으로 전환하여 효과적인 관리 필요.
•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: 현재 임대료가 가계 소득의 30%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, 이는 단순히 임대료 규제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 문제와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