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재정의하기

• 주거 운동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임대료 규제와 빈집 활용 강제화 제안함
• 주택을 투자 수단이 아닌 사회적 기본 서비스로 인식 전환 필요성 강조함

주거 정책에 대한 제언

• 공공 지표에 기반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
• 다주택자 및 법인이 소유한 빈집을 강제로 임대 시장에 내놓도록 규제 강화 필요
• 주거를 필수 생필품과 같은 공공재로 취급하여 수익성 위주의 시장 논리에서 분리해야 함

주거권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

• 퇴거 공포와 임대료 부담에서 벗어나, 단순히 '머무는 것'을 넘어선 능동적인 주거 공간 선택의 자유 강조
• 가부장적 가족 구조나 억압적인 환경으로부터의 탈피가 가능한 유연한 주거 환경 마련 필요
• 주거 운동의 목적을 단순히 임대료 동결이나 퇴거 금지를 넘어,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동체 주거 구축으로 확장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