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페인의 '대리 폭력' 방지법안, 실효성 및 아동 인권 관점의 비판 직면

• 스페인 정부는 '대리 폭력(violencia vicaria)' 방지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으나, 전문가들은 이미 기존 법체계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.
• 이 법안은 친권 정지 및 자동 박탈 조항을 강화하지만, 아동을 폭력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어머니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'성인 중심적'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.

법안의 주요 내용

• 2021년 제정된 아동·청소년 보호법(Lopivi)의 연장선상에서 10여 개의 법률을 수정함.
• 형사상 성별 가중처벌 도입 및 사법 절차 유출 금지.
• 중범죄 유죄 판결 시 친권 자동 박탈, 범죄 혐의 시 친권·양육권·접견권 잠정 정지.

비판 및 우려 사항

• 법조계 및 아동 권리 단체는 해당 조항들이 이미 기존 법률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입되는 것처럼 포장되었다고 지적함.
• 아동을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'어머니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도구'로 정의함으로써 아동이 겪는 직접적인 피해를 축소함.
• 어머니의 보호 조치를 오히려 범죄화할 위험이 있음: 자녀 보호를 위해 접견을 거부하는 행위가 법정에서 친권 박탈의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.
• 아동의 의견 청취 의무화 조항이 존재하지만, '대표자를 통한 청취' 허용 등 예외 규정으로 인해 실제 아동의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큼.

정책적 맥락

• 2013년 이후 스페인에서는 대리 폭력으로 68명의 아동이 사망함.
• 정부 부처 간(평등부와 아동·청소년부) 이견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수개월 지연되었으며, 최종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여전히 강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