페루: 권력층 조사에 따른 대가, 하비 콜차도 사건

• 하비 콜차도 의원은 검찰의 기소 요청 이후 페루 의회 윤리위원회 위원직을 전체 회의의 결정에 맡기기로 함.
• 콜차도는 부모 소유 부동산의 경찰 임대와 관련해 부당 거래 및 허위 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함.
• 이번 사건은 페루 내 부패 수사관들을 보호하고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취약성을 드러냄.

법적 상황

• 8월 10일, 콜차도는 자신의 법적 상황이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위원직에 대한 전체 회의의 판단을 요청함.
• 검찰은 콜차도가 고위 복잡 범죄 수사대(DIVIAC) 책임자로 재직하던 2018년, 부모 소유 부동산을 코마스 범죄수사부(DEPINCRI)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있었다고 주장함.
• 현재 콜차도에게 9년 4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 팀에는 2023년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다이아나 파이코 검사가 포함되어 있음.

지속되는 압박

• 콜차도에 대한 기소는 부패 수사관들에 대한 일련의 조직적 압박과 궤를 같이함:
  • 2021년, DIVIAC는 161명의 인원 중 96명이 재배치되는 이른바 "숙청"을 겪음.
  • 2022년, 반부패 수사팀에서 콜차도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음.
  • 2024년,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및 '그림자 속의 로스 와이키스(Los Waykis en la Sombra)' 사건 수사를 주도한 후 DIVIAC에서 일시 해임됨.
  • 이후 순찰 업무로 재배치되었으며, 결국 국가 경찰에서 퇴역함.

제도적 함의

• 핵심 문제는 수사관의 권한과 상관없이 부패 수사가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가에 있음.
• 기존의 보호 장치가 미흡할 경우, 부패 수사를 축소하려는 세력에 의해 수사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상존함.
• 페루가 직면한 과제는 수사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며, 이를 통해 공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