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탈루냐 의회, 파블로 아셀의 교정 위원회 증언 거부 및 관련 시위대 4명 무죄 판결

• 래퍼 파블로 아셀의 카탈루냐 의회 교정 개선 실무 그룹 증언이 거부됨.
• 바르셀로나 법원은 아셀 구속 관련 2021년 시위 참여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.

의회 증언 거부 사태

• 정의 및 민주주의 질량 위원회 산하 실무 그룹은 수감자 자격으로 교도소 실태를 증언하려던 파블로 아셀의 출석 요청을 기각함.
• PSC, PP, Vox가 반대표를 던졌고, ERC, Els Comuns, Junts, CUP는 찬성함.
• Centre Irídia와 Alerta Solidària 등이 참여한 단체 'Xarxa Dret i Presó'는 이번 결정이 기계적 구속, 독방 수용, 정신 건강 문제 등 교정 현안을 개선하려는 위원회의 목적에 어긋나며 "정당화될 수 없다"고 비판함.

관련 시위대 4인 무죄 판결

• 바르셀로나 법원 제22부는 2021년 5월 시위 도중 공공질서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함.
•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최대 8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나, 법원은 이들이 직접적으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경찰에게 투석하는 등 능동적으로 폭력 사태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.
• 법원은 이번 재판 과정이 단일 사건으로 병합되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, 이는 "법적 절차상 의심스러운 처사"이며 피고인 개개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