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러시아의 사진작가이자 음악가인 그리고리 스크보르초프가 국가 반역 혐의로 고보안 교도소 16년형을 선고받음.
- 해당 혐의는 스크보르초프가 2023년 4월 미국 언론인에게 소련 시대 벙커에 관한 아카이브 자료를 이메일로 보낸 것에 근거함.
- 문제의 자료들은 이미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었으며, "소련의 '비밀 벙커': 1930~1960년대 도시 특수 요새"라는 제목의 출판물 내용을 바탕으로 함.
기소 배경
- 스크보르초프는 2021년 당시 저자들로부터 약 500루블(약 6달러)에 구매한 기밀 해제된 도면 및 텍스트 모음집인 '아카이브 팩'을 공유함.
- 당국은 그가 오래된 도면을 현대 지도와 대조해 현역 군사 시설의 위치를 노출했다고 주장했으나, 스크보르초프는 도면 원본에 이미 해당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며 수정을 부인함.
- 연방보안국(FSB)은 해당 자료들이 국가 기밀이라고 주장했으나, 이 자료들은 그동안 도서관과 공식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유통되어 왔음.
법적 함의
- 시민단체 '퍼스트 디파트먼트' 소속 예브게니 스미르노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러시아 보안 당국이 공개된 자료를 소급하여 기밀로 지정한 뒤 보안 인가가 없는 일반인을 기소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함.
- 해당 서적의 저자인 역사학자 드미트리 유리코프는 러시아의 기밀 해제 체계가 매우 불투명하여 일반 시민들이 문서의 기밀 유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함.
- 스크보르초프는 현재 페름의 구치소에서 항소를 준비 중이며, "배신자(Traitor)"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자신의 구금 상황과 부당한 기소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