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l Defensor del Pueblo denuncia la falta de protección frente a la violencia sexual en centros de menores

• 스페인 옴부즈맨(Defensor del Pueblo)은 아동 보호 시설 내 성폭력 및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함.
• 시설 내 아동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인력과 질 낮은 통계 데이터로 인해 방치되어 있음.
• 옴부즈맨은 아동들이 보호 시설에 입소하기 전부터 이미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 더욱 취약하다고 강조함.

주요 조사 결과 및 구조적 문제

• 대부분의 행정 당국은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례에 대해 체계적인 데이터나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.
• 시설 운영진은 성폭력 예방 및 대응,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전문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함.
• 시설 내부의 갈등, 인력 부족,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이 성폭력 사건의 조기 탐지와 개입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임.
• 정신 건강 문제나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이 부적절한 시설에 혼재되어 수용되는 등 거주지 관리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음.
• 일부 시설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일반 아동과 범죄 이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같은 공간에 수용되는 문제가 발견됨.

옴부즈맨의 권고 사항

• 각 시설에 성폭력 예방 및 개입을 담당하는 전문 기술자 배치를 제안함.
• 아동 대상의 건강한 성교육 및 소셜 미디어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함.
• 아동 보호 및 복지 당국은 시설 내 거주 자원을 전면 검토하여 아동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설(보호, 치료, 교육 등)을 구분 운영해야 함.
• 정부는 국가 차원의 아동·청소년 대상 폭력 정보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, 지역별로 시설 운영 및 인력 배치 기준을 표준화해야 함.
• 사법부에는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 확대 및 피해 아동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학제적 지원 강화를 요청함.
•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당사자인 아동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'어른 중심'의 관리 방식을 탈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