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의 위기와 스페인 농지의 이중적 현실

• 스페인의 가족 농업은 고령화, 세대교체 실패, 구조적 정책 부재로 인해 붕괴 위기에 직면함.
• 최근 10년간 약 200만 헥타르의 농지가 사라졌으며, 232만 헥타르가 방치된 상태임.
• 비옥한 농지는 대규모 토지 소유자와 투자 펀드에 집중되는 반면, 청년 농업인들은 토지 접근성 문제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음.

현황과 문제점

• 스페인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2세이며, 70%가 10년 내 은퇴 예정임.
• 41세 미만 농업 경영주는 전체의 9%에 불과하며, 이 중 여성은 23% 수준임.
• 관개 농지는 전체 경작지의 23%에 불과하지만 전체 식량 생산 가치의 65%를 창출하고 있어 자원 집중도가 높음.

사회적 역할 및 대안

• 농업은 단순 식량 생산을 넘어 인구 유지, 경관 보존, 산불 방지, 생태계 보호 등 공공재를 생산하는 핵심 산업임.
• 공공 자원을 투입한 관개 시설의 이익이 민간 자본에 독점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함.
• 대안으로 '공공 토지 은행' 설립과 '농지 사회적 기능법' 제정을 통해 방치된 농지를 청년, 여성, 협동조합에 우선 배분하는 정책이 필요함.
• 헌법에 명시된 토지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여 식량 주권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