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페인 대법원, 외국인 이주 노동자 채용 시 임시 고용 기관의 개입 허용

• 스페인 대법원은 임시 고용 기관(ETT)이 외국인 근로자를 원산지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, 이를 금지했던 2024년 외국인 규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무효화함.
• 비판자들은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농업 산업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지적함.
• 이 결정은 다단계 하청 구조를 활성화하여 고용주의 책임을 희석시키고, 근로자의 노조 조직 및 권리 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됨.

농업 수출 모델의 이면

• 스페인 농업 수출의 경쟁력은 낮은 인건비에 크게 의존함.
• 비료, 농약, 시설 비용 등은 가격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가 유일한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됨.
• 임금 협상력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열악한 주거 환경과 저임금, 과도한 노동 시간을 강요당하기 쉬움.

ETT(임시 고용 기관)의 역할

• ETT는 근로자와 농업 기업 사이에서 급여 지급 및 사회보장 처리를 대행하며 노동력을 임대하는 역할을 함.
• 무르시아 지역의 농업 계약 80%, 우엘바 지역 외국인 근로자 계약의 89%가 ETT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.
• 이처럼 복잡한 하청 구조는 실제 수익을 가져가는 고용주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어,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게 함.

외국인 고용의 위험성

• 특히 우엘바 딸기 농장에 동원되는 모로코 여성 근로자와 같이 언어와 현지 법률을 모르는 취약 계층이 이번 결정의 주된 피해 대상임.
• 이러한 근로자들은 국제노동기구(ILO)가 지목한 노동 착취의 고위험군에 해당함.

정책적 제언

• 단순한 현장 점검이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착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, 근본적인 게임의 법칙을 바꿔야 함.
• 전문가들은 ETT가 외국인 고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, 고위험 산업 분야에서 ETT의 역할을 배제할 것을 촉구함.
• 스페인 정부가 1975년 ILO 협약 제143호 및 1990년 UN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협약 등을 즉시 비준하여 근로자 보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