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엔 전문가, 마닐라 스모키 마운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인권 문제 조사

•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피차몬 요판통 박사가 마닐라 스모키 마운틴을 방문하여 250억 페소 규모의 폐기물 에너지화(WTE) 시설 추진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를 청취함.
• 주민들은 해당 시설 추진 과정에서 퇴거 압박과 협박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으며, 정부는 도시 쓰레기 및 홍수 문제 해결책으로 WTE를 추진 중임.
•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주민의 주거권, 생계권,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요구함.

사업 배경

• 이번 사업은 마닐라 통합 환경 공사(MIEC)가 추진하고 카나데비아(Kanadevia) 사가 기술을 제공하며,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.
• 방글라데시 다카, 호주 퀴나나, 말레이시아 라왕, 태국 프라친부리, 인도 바와나, 인도네시아 수라바야, 몰디브 틸라푸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곳곳에서도 유사한 WTE 시설의 인권 및 주민 참여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.

주민 주장 및 호소

• 주민들은 공식적인 프로젝트 대화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스코 모레노 시장과의 면담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함.
• 일부 주민들은 자발적 철거 동의를 종용받는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과 함께 위협 및 강압적 분위기를 경험했다고 보고함.
• 주민들은 지난 6월 인권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공식 요청함.

시민사회의 요구사항

• 폐기물 관리 및 자원 회수에 종사해 온 지역 주민을 개발의 걸림돌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할 것.
• 고형 폐기물 관리법 및 대기질 관리법에 명시된 소각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, 민간 경비 및 관계자의 위협과 불법 퇴거를 중단할 것.
• 주민의 생계와 주거를 보호하며 투명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