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여: 독일 헌법의 평화 명령을 구체화하기

• 독일 기본법은 평화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, 최근의 재무장 및 군사력 증강 정책은 이러한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됨.
•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(ICJ)의 핵무기 불법성 권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핵군축은 답보 상태이며, 전 세계적으로 약 9,000개의 핵탄두가 실전 배치되어 있음.
• 2025년 독일 의회의 부채 제동 장치 완화 이후 국방비 지출이 급증했으며, 정부는 GDP의 5%를 국방비로 책정하는 목표를 세움.
• 평화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평화부 신설 및 외교와 분쟁 예방을 위한 예산 항목 마련 등이 제안됨.

군사화 및 국방 정책

• 2025년 3월 독일 연방의회의 결정으로 부채 제동 장치가 완화되었으며, 이를 통해 1,000억 유로 규모의 국방 특별 기금이 조성됨.
• 독일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4위 국가가 되었으며, 미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도입 등 공격적 선제타격이 가능한 무기 체계를 확충 중.
• 러시아의 나토 공격 위협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, 정부는 철도·벙커·물류 인프라 보강 등 "방어 전쟁"을 위한 사회적 준비를 강화함.

독일 기본법의 평화 의무

• 기본법 제26조 제1항은 침략 전쟁의 준비를 금지하고 있음.
• 안드레아스 엥겔만 및 헤리베르트 프란틀 등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회 국가 원리에 상응하는 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구조적 프레임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.
• 1982년 팔메 위원회의 "공동 안보" 개념을 재도입하여 일방적인 군비 증강 대신 국가 간 상호 의존성과 군비 통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.

평화 정책을 위한 제언

• 평화 연구가 한네 마르그레트 비르켄바흐는 다음의 조치를 제안함:
  • 평화 관련 전담 부처 설립 혹은 구체적인 평화 구축 과제 할당.
  • 평화 구축 활동을 하는 NGO를 위한 제도적 예산 지원.
  • 외교 및 국제적 과제에 투입되는 연방 예산의 투명성 확보.
• 정치학자 요하네스 바르빅은 안보 딜레마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 상한선을 GDP의 2%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