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hrinking Spaces: US-Regierung kriminalisiert europäische Zivilgesellschaft

• "Shrinking Spaces"(시민사회 위축) 현상이 가속화되며, 기존의 자국 정부 차원의 압박을 넘어 미국 정부의 외교적 간섭이 시민사회 활동을 저해하고 있음.
• 이탈리아의 인터넷 집단 'Autistici/Inventati'가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단체로 지정되면서 관련 서비스와 웹사이트가 폐쇄됨.
• 이번 조치는 법적 절차나 증거 없이 진행되었으며, 유럽 시민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로 지목됨.

미국 정부의 시민사회 개입

• 전통적으로는 헝가리, 튀르키예, 러시아 등 현지 정부가 시민단체의 자금줄을 차단하거나 법적 조치로 활동을 제약함.
•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독일의 HateAid에 대한 제재, 안티파-오스트(Antifa-Ost)의 테러 단체 지정 등을 통해 유럽 내 진보적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있음.
• 특히 'Rote Hilfe'와 같은 단체들은 금융기관의 제재 우려로 인해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등 실질적인 활동 방해를 겪음.

Autistici/Inventati 사례

• 25년간 운영된 이탈리아 기반의 이 인터넷 집단은 10,000개 이상의 정치 블로그와 1,500개의 웹사이트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옴.
• 수요일 미국 정부의 테러 단체 지정 직후, 금요일부터 .org 도메인 서비스가 중단됨.
• 도메인 관리자가 미국의 제재를 우려하여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면서 수천 개의 정치 단체들이 한순간에 웹상에서 지워짐.

민주주의에 대한 시사점

• 이러한 조치는 법적 적법성 없이 시민사회의 독립적인 정치적 토론 공간을 파괴함.
• 미국이 유럽 내 극우 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.
•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디지털 인프라의 자유는 유럽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핵심 요소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