페루 기자협회,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‘가중 범죄 찬양’ 법안에 경고

• 페루 기자협회(ANP)는 알도 안토니오 브라보 키스페 의원이 발의한 '가중 범죄 찬양' 처벌 법안(제00043/2026-2031-CD호)이 언론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경고함.
• 해당 법안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범죄화할 위험이 있으며,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자기검열을 강요할 우려가 있음.

법안의 주요 문제점

• 법적 용어의 모호성: '정당화', '합법화', '위험 조성' 등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하여 언론 보도를 범죄 혐의로 몰아갈 가능성이 큼.
• 저널리즘과 선동의 혼동: 갈등 현장 취재, 지도자 발언 인용, 증언 수집 등은 언론의 기본 임무이며, 이를 폭력 선동과 동일시해서는 안 됨.
• 언론인 및 플랫폼 가중처벌: 언론 매체나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, 의견 선도자 등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여 민주주의 핵심 활동을 위축시킴.
• 취재원 보호 미흡: 수사 과정에서 전자기기 압수 및 디지털 파일 열람이 가능해져 취재원과 취재 자료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해짐.

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

• 언론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위협함.
• 페루 법 체계상 이미 범죄 선동이나 찬양을 처벌할 법적 도구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, 형사 처벌 범위를 부적절하게 확대하려는 시도임.
• ANP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징벌적 권력이 기본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