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eheimdienstreform: Bedenken beim Schutz von Journalist:innen

• 국경없는기자회(RSF)는 독일의 정보기관(BND) 개혁안이 언론인과 취재원의 비밀 보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경고함.
• 정보기관이 언론인의 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고,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 및 AI 활용이 강화되면서 취재원 보호 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제기됨.

개혁안의 문제점

• 해외-국내 간 통신 구분이 사실상 폐지되며, 감시 기준이 과거보다 완화됨.
• 언론인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RSF의 '언론자유지수'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안은 부적절함. 특정 국가의 관영 매체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감시 대상이 될 위험이 있음.
• RSF는 언론사나 언론인의 윤리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'저널리즘 트러스트 이니셔티브(JTI)'와 같은 검증 표준 활용을 제안함.

감시 및 통제 체계

• 독립 통제 위원회가 감시를 전담할 예정이나, 정보기관의 방대한 권한 대비 인력, 예산 및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.
•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은 취재원과의 접촉만으로도 개인을 '위험 인물'로 분류할 가능성이 커 취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음.
• RSF는 영국의 '당사자 변호인' 제도와 같이 언론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감시를 검토할 외부 전문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.

향후 대응

• 국경없는기자회는 향후 의회 입법 과정을 면밀히 감시할 예정임.
• 정부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, 과거 사례처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