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리핀 폐기물 관리 위기: 환경 단체, 정부의 책임 촉구

• 필리핀 파라냐케시에서 몬순 폭우로 인해 쓰레기가 범람하며 고질적인 폐기물 관리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름.
• 환경단체 'BAN Toxics'는 정부가 시민들의 무책임함만을 탓하며 시스템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함.
• '생태적 고형 폐기물 관리법(RA 9003)'의 미비한 이행과 인프라 부족,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.

법적 이행의 실태

• 2000년 제정된 RA 9003은 지방정부(LGU)가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함.
• 전국 42,000개 이상의 바랑가이(동네)가 존재하지만, 2025년 기준 재활용 시설(MRF)은 20,458개에 불과해 법적 요건을 크게 밑돎.
• 지방정부는 25% 이상의 폐기물 전환(재활용 등) 목표를 달성해야 하나, 이마저도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에게 의존하는 실정임.

플라스틱 오염 및 폐기물 현황

• 2025년 기준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약 60,760톤에 달하며, 그중 24%가 플라스틱 쓰레기임.
• 2019년 기준 지방정부의 30%만이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도입했으며, 전국 단위의 강력한 금지 법안은 부재함.

비공식 노동자 및 정책 요구사항

•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비공식 노동자들을 제도권으로 통합하고 보건 및 안전 혜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함.
• 홍수 통제 예산의 부패 의혹을 조사하고, 자금이 실제 취약 지역 보호를 위해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함.
• 정부가 추진하는 '폐기물 에너지화(WTE)' 기술을 기후 변화의 거짓 해결책으로 규정하며, 근원적인 플라스틱 감축과 '제로 웨이스트'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