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코웨이스트 연합, 2026 국정연설 속 폐기물 에너지화(WtE) 추진 규탄 및 RA 9003 준수 촉구

• 에코웨이스트 연합(EWC)은 마르코스 대통령(PBBM)이 제5차 국정연설(SONA)에서 폐기물 에너지화(WtE) 기술 도입을 지지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함.
• 환경 단체들은 2000년 제정된 생태 고형 폐기물 관리법(RA 9003)을 개정하여 소각 기술을 포함하려는 정부의 시도 대신, 기존 법안의 엄격한 이행을 촉구함.
• WtE 기술은 유해 배출물로 인한 건강 및 환경 문제를 야기하며,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.

주요 우려 사항 및 영향

• 인권 및 건강: WtE 시설에서 발생하는 독성 오염 물질은 암, 호흡기 질환 및 조기 사망 위험을 초래하여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함.
• 생계 위협: 소각 시설 도입은 자원 회수 및 재활용에 종사하는 비공식 폐기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박탈할 위험이 있음.
• 기후 변화: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소각해야 하는 WtE는 플라스틱 생산을 부추기고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파리 협정 등 기후 변화 대응 목표에 역행함.

제안된 대안 및 요구 사항

• RA 9003 완전 이행: 환경 단체 IDIS 등은 폐기물 소각이 아닌, 순환 경제 조치를 제도화하고 퇴비화 및 자원 회수 투자를 확대할 것을 요구함.
• 지역 사회 중심의 해결책: 폐기물을 단순히 소각하는 대신, 지역 사회 차원의 분리 배출, 재사용, 재활용 정책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함.
• 정책 개선: 일회용 플라스틱 및 환경 유해 포장재를 금지하는 등 제로 웨이스트 및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