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럽이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모로코로 쓰레기를 수출하는 방식

• 유럽 국가들은 폐기물을 "재사용 가능" 자원으로 분류하여 처리 비용과 환경 규제를 우회한 뒤 대규모로 모로코에 수출하고 있음.
• 이 폐기물은 모로코 시멘트 가마에서 산업용 연료로 소각되고 있으며, 이 과정에서 메디오나(Mediouna)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건강 위협에 노출됨.
• 유럽 기업들이 유럽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톤당 약 100달러가 소요되지만, 모로코로 수출할 경우 36~39달러에 불과해 매년 수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유인이 있음.

"이차 원료"라는 법적 허점

• EU 법상 폐기물을 "이차 원료" 또는 "대체 연료"로 재분류하면 엄격한 폐기물 처리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음.
•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유럽은 약 36,611톤의 폐기물(주로 의류)을 모로코로 보냈음.
• 모로코 정부의 공식 통계에는 유럽 수출업자들이 "상품성 고철"로 재분류한 517,000톤의 철 금속과 200,600톤의 유기 잔여물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음.
• 스페인이 전체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, 모로코에 도착하는 의류 폐기물의 80%, 플라스틱 폐기물의 3분의 2를 담당함.

보건 및 환경적 영향

• 시멘트 가마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 배출물이 발생하며, 연료 배합 시 배출량이 4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.
•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과 암 발병 위험 증가에 시달리고 있음.
• 모로코 정부가 대규모 수입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, 국내 폐기물 처리 시설은 포화 상태이며 세계은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매립지 개선 프로그램을 승인함.

규제 및 향후 과제

• 2024년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(CSDDD)은 상품 인도 시점에서 효력이 거의 종료되어, 유럽 수출업자들은 모로코 내 소각으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.
• EU는 2026년 11월부터 비 OECD 국가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고, 2027년 5월부터는 기타 비유해 폐기물 수출도 제한할 예정임.
• 환경 운동가들은 현행 순환 경제 정책이 유럽의 재활용 지표를 맞추기 위해 외부 국가를 "희생 구역"으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비판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