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리핀 환경 단체, SBMA의 미국발 전자 폐기물 수입 결정 권한에 반발

• 환경 단체 연합인 '필리핀 불법 전자 폐기물 수입 반대 환경 태스크포스(END E-Waste Imports)'는 수빅만 관리청(SBMA)이 미국발 전자 폐기물을 수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함.
• 단체는 폐기물 수입 결정권이 바젤 협약에 따라 필리핀 관세청(BOC)과 환경 관리국(DENR-EMB)에 있다고 강조함.
• 2026년 7월 31일, 184개의 의심스러운 전자 폐기물 컨테이너가 8월 6일부터 9월 사이에 수빅만 자유무역지대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짐.

바젤 협약 위반 논란

• 필리핀은 바젤 협약 당사국이지만 미국은 아님. 협약 4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비당사국과 폐기물 무역을 할 수 없음.
• 바젤 협약의 '전자 폐기물 수정안'에 따라 모든 전자 폐기물은 엄격히 통제되며, 사전 통보 및 동의(PIC) 절차 없이는 수입이 불가능함.
• 환경 단체들은 전자 폐기물 수입이 국제법 위반이자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며, SBMA가 민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함.

법적 근거 및 대응

• 지역의 전자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은 국내법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, 환경 단체는 1990년 제정된 독성 물질 및 유해·핵 폐기물 관리법(RA 6969)과 관련 행정 명령(DENR AO 2013-22)이 이미 국제적 의무를 국내법화했다고 반박함.
• 태스크포스는 BOC와 DENR-EMB에 불법 수입품 검사 과정에 환경 단체들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함.
• 의회에는 2026년 6월 29일 마카바얀 블록(Makabayan Bloc)이 발의한 결의안(House Resolution No. 1164)을 통해 SBMA의 불법 수입 의혹을 조사할 것을 촉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