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리핀 환경 단체, 미국발 불법 전자 폐기물 수입 규탄 및 정부 대응 촉구

• 'END E-Waste Imports' 태스크포스는 필리핀 정부에 불법 전자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고 국가를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지 말 것을 촉구함.
• 최근 수빅 자유항을 통해 미국에서 불법 반입된 234개의 전자 폐기물 컨테이너가 적발되었으며, 이후 추가로 3개의 컨테이너가 차단됨.
• 시민단체는 바젤 협약 위반을 주장하며 정부에 바젤 금지 수정안 비준과 관련 법안 강화를 요구함.

주요 사건 및 논란

• 2025년 3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미국에서 필리핀 수빅 자유항으로 불법 유입된 234개의 전자 폐기물 컨테이너 확인.
• 2026년 7월 22일, 'MV 도쿄 익스프레스' 호를 통해 들어온 미국발 폐기물 컨테이너 3개를 필리핀 관세청(BOC)이 차단함.
• 'BAN Toxics' 등 환경 단체들은 이러한 선적이 바젤 협약(유해 폐기물 교역 금지)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함.

정부 대응 및 향후 과제

• 필리핀 관세청(BOC)은 수빅항 내 불법 수입 사태와 관련하여 환경부, 법무부, 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기관 간 대화체를 소집함.
• 태스크포스는 'Pax Silica' 이니셔티브가 도시 광산이나 희귀 광물 추출을 빙자하여 전자 폐기물의 무분별한 유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.
• 정부 측에 미국과의 전자 폐기물 무역 합법화 시도를 중단하고, 국내 전자 폐기물 관리 및 친환경 재활용 인프라 구축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