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발 전자 폐기물 의심 컨테이너 184개 필리핀 유입 경고

• 바젤 액션 네트워크(BAN)와 필리핀 시민단체 연합이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향하는 전자 폐기물 의심 컨테이너 184개를 포착하고 즉각적인 단속을 촉구함.
• 해당 컨테이너들은 2026년 8월 6일부터 9월 30일 사이 수빅 베이 자유무역지대에 도착할 예정임.
• 필리핀 환경단체들은 바젤 협약에 따라 필리핀 당국이 해당 화물을 압류하고 검사하여 불법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함.

단속 배경 및 현황

• 지난 7월 22일, 필리핀 관세청은 BAN의 제보를 바탕으로 3개의 의심 컨테이너를 적발하고 하역 중지 명령을 내림.
• 해당 화물은 선적 서류상 '구리 고철'로 허위 신고되었으나, 조치 이후 추적 결과 컨테이너가 다른 곳으로 이동된 것으로 확인됨.
• BAN과 '불법 전자 폐기물 수입 반대 환경 태스크포스(End E-Waste Imports)'는 정부가 이번 184개 컨테이너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함.

법적 쟁점

• 미국은 바젤 협약 비당사국으로, 협약에 따른 적법한 합의(Article 11) 없이는 필리핀으로 전자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음.
• 환경단체들은 2025년 1월 발효된 '전자 폐기물 개정안'에 따라 거의 모든 전자 폐기물이 협약의 통제를 받으므로, 이번 수입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함.
• 필리핀 정부는 2001년 체결된 양자 합의를 활용하여, 적발된 폐기물을 미국으로 다시 반송하고 미국 당국이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됨.

향후 우려 사항

• 시민단체들은 미국과 필리핀 간 새로운 전자 폐기물 수출 합의를 위한 로비 활동을 경계하고 있음.
• 특히 미국 주도의 '팍스 실리카(Pax Silica) 이니셔티브'가 AI 산업 허브 구축을 명분으로 '도시 광산' 활동을 빙자한 전자 폐기물 유입 창구가 될 것을 우려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