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리핀 환경부, 스모키 마운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ECC 미발급 확인

•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(DENR)는 마닐라 스모키 마운틴(Smokey Mountain) 폐기물 에너지화(WTE) 프로젝트가 환경규정 준수 증명서(ECC)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음을 확인함.
• 필요한 허가 없이 이미 부지 내에서 중장비 반입, 굴착, 펜스 설치 등 사전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에 의해 보고됨.
• 마닐라 소각 반대 연합(MAIA) 등은 필리핀 환경 영향 평가 시스템 위반을 이유로 즉각적인 공사 중지 명령을 요구함.

규정 위반 및 지역사회 영향

• DENR AO 2019-21 규정에 따르면, WTE 시설 건설 및 운영 전 ECC와 운영 허가(PTO)를 포함한 법적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함.
• 허가 없는 사전 공사는 환경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, 도시 빈민 보호법(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Act)을 위반하는 행위임.
• 바랑가이 128 지역 주민들은 사전 협의나 공적 절차 없이 갑자기 현장에 투입된 중장비와 펜스 설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함.

기업 책임 및 정보 투명성

• 해당 프로젝트의 시행사인 MIEC는 나보타스 매립지에서의 환경 위반 전력이 있는 Phil Ecology Systems Corporation(Phileco)의 자회사임.
• 환경단체는 시행사가 '토지 복원 프로젝트'를 명분으로 내세워 엄격한 ECC 절차를 우회하고 WTE 시설 공사를 강행하려는 기만적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함.
• 국가빈곤퇴치위원회(NAPC)는 프로젝트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, 주민들이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함.
• 주민들이 프로젝트를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필리핀어로 번역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함.

MAIA의 요구 사항

• 생태계 고형 폐기물 관리법 및 청정 대기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소각 금지 조치를 준수할 것.
• 강제 퇴거를 즉각 중단하고 스모키 마운틴 주민들을 위한 현지 내 주거지를 보장할 것.
• 민간 보안업체 및 지역 공무원 등에 의한 위협, 펜스 설치, 괴롭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