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페인 대학, PP 주도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 거부로 교수 3,500명 채용 위기
El Salto
- 국민당(PP)이 이끄는 11개 자치주가 약 1억 5천만 유로 규모의 '마리아 고이리(María Goyri)' 프로그램 예산 분배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대학 교수 3,500명의 급여와 고용이 불확실해짐.
- 해당 프로그램은 공립 대학의 '조교수(Profesor Ayudante Doctor, PAD)' 채용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, 스페인 대학의 세대교체를 위해 필수적임.
- 자치주 대표들의 불참으로 대학 정책 총회(CGPU) 정족수가 미달되어 예산 분배 절차가 공식적으로 중단됨.
예산 교착 상태의 배경
- 마리아 고이리 프로그램은 2028년까지 총 5,638명의 조교수를 단계적으로 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각 자치주는 추가로 6억 유로를 투입해 2,236명을 더 채용하기로 합의된 상태였음.
- 안달루시아, 마드리드, 발렌시아 등 PP 주도 자치주들은 산불 대응 등을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했으나, 비판자들은 이를 중앙 정부 정책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정치적 보이콧으로 해석함.
- 디아나 모란트 과학대학부 장관은 이번 지연으로 인해 작년과 올해 채용된 인력의 급여 지급조차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경고함.
교육계에 미치는 영향
- 대학생 대표 협의체(CREUP) 등은 이번 사태가 대학들로 하여금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게 하거나 필수적인 채용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함.
- 스페인 공립 대학 교수진의 약 60%가 향후 10년 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, 젊은 인재를 수혈하는 PAD 프로그램의 정상 가동이 시급함.
- 비판적 시각에서는 자치주들이 장기적으로 교수진을 정규직화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고, 저렴한 비정규직 계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 분배를 꺼리는 것이라고 분석함.
고등교육의 재정적 압박
- 대학가는 이번 조치를 공립 대학의 재정을 고갈시켜 민영화를 가속화하려는 지속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음.
- 마드리드주의 경우 대학 투자액이 지역 GDP의 0.45%에 불과해, 대학 시스템 기본법(LOSU)이 권고하는 1% 목표치에 크게 미달함.
- 공공 자금으로 양성된 연구 인력들이 결국 민간 부문으로 흡수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, 공립 대학의 교육 질 저하와 인프라 붕괴가 우려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