페루 헌법재판소의 '잊힐 권리' 판결: 언론의 자유와 비례성 원칙 분석

• 페루 헌법재판소(TC)가 '오렐리아나(Orellana) 사건' 관련 뉴스 기사 3건의 삭제를 명령하며 '잊힐 권리'와 '언론의 자유' 간의 논쟁이 재점화됨.
•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명예 보호를 근거로 삭제를 명령했으나, 이는 비례성의 원칙과 언론의 자유, 역사적 기록 보존 측면에서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됨.

법적 쟁점과 비례성 원칙

• 헌법 제2조 제7항(명예 및 사생활 보호)과 제4항(정보·표현·언론의 자유)이 정면으로 충돌함.
• 기사 완전 삭제는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방식임.
•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덜 침해적인 대안을 고려했어야 함:
  • 무죄 판결이나 이후 상황을 반영한 기사 업데이트
  • 검색 엔진에서의 색인 제거(de-indexing)
  • 예외적인 익명화 조치

현행법 및 국제적 기준과의 괴리

• 페루 개인정보보호법(Law No. 29733)은 언론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과 역사적·정보적 목적의 데이터 처리를 보장함.
• 유럽인권재판소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는 검색 엔진의 색인 삭제와 언론 보관소의 역사적 가치를 엄격히 구분함(예: Google Spain, Hurbain v. Belgium 판결 등).

잠재적 영향

• 이번 판결은 페루 디지털 언론의 헌법적 보호 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• 향후 옛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 급증.
• 탐사 보도 위축 및 자기 검열 조장.
• 디지털 역사 기록의 단편화 및 공익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 제한 우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