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erliner Polizeigesetz vor dem Verfassungsgerichtshof: Grüne und Linke klagen gegen Befugnisausweitung

• 베를린 주의회 내 녹색당과 좌파당이 최근 개정된 베를린 경찰법(ASOG)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규범통제심판을 청구함.
• 이번 소송은 예방적 스파이웨어 활용, AI 기반 영상 감시 등 5가지 주요 경찰 권한 확대 조치를 정조준함.
• 녹색당과 좌파당은 해당 개정안이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, 이번 재판이 독일 전역의 경찰법 운영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함.

주요 소송 대상 권한

• 예방적 스파이웨어 사용: 범죄 발생 전에도 IT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휴대폰 및 컴퓨터의 암호화된 통신을 감시할 수 있게 됨.
• AI 영상 감시: 비정상적 행동을 자동 식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일반 시민을 광범위하게 감시함.
• 생체 인식 대조: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 데이터를 경찰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.
• AI 학습 및 데이터 공유: 수집된 경찰 데이터를 AI 시스템 학습에 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.
• 자동 데이터 분석: 통합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이른바 '슈퍼 데이터베이스' 구축.

향후 전망

• 현재 해당 경찰법은 유효하며,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1~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• 소송인단 측은 이번 법 개정이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하며, 경찰 권한 확대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엄격한 판단을 요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