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저작권 침해 주장 기반의 온라인 게시물 삭제 요청 정당성 인정

•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저작권자가 합리적이지 않은 주관적 판단만으로도 온라인 게시물 삭제 요청(DMCA)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함.
• 전자프런티어재단(EFF)은 이번 판결이 저작권 기반의 검열을 정당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항소할 계획임.

사건 개요

• 시민 언론 그룹인 'Channel 781 News'는 월섬 지역 정부 회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활용해 비판적 보도를 해왔음.
• 월섬 지역 공공 방송국인 WCAC는 2023년 9월, 15개의 영상을 대상으로 DMCA 삭제 요청을 보냈고, 유튜브는 채널 781의 계정을 일시 정지함.
• EFF와 브라운 루드닉 LLP는 DMCA 512(f) 조항을 근거로 WCAC의 악의적 저작권 주장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.

법원 판결 및 논란

• 법원은 WCAC 측이 공정 이용(fair use)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, 주관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믿었다면 삭제 요청은 유효하다고 판단함.
• 법원은 512(f) 조항이 완벽하거나 합리적인 공정 이용 분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함.
• EFF는 이번 판결이 저작권자가 비판적인 언론 활동이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악용할 수 있는 '프리패스'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비판함.

향후 대응

• 법원은 채널 781의 영상이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정했으나, 주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WCAC의 책임을 묻지 않음.
• EFF는 제1순회항소법원에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항소를 진행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고 밝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