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페인 신규 주택 법령에 따른 임차인 권리 및 보호 조치 안내

주요 핵심 사항

• 29/2026호 법령(마리카르멘 법령)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함.
• 법령이 향후 정부 교체로 폐기되더라도, 시행 기간 내에 요청한 계약 연장이나 체결된 계약은 그 효력이 유지됨.
• 임차인은 서면(부로팩스 등)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연장을 요청해야 함.

법령의 주요 내용 및 적용

• 임대 계약 및 연장: 계약 연장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, 법령 폐기 이후에도 유효함. 마리카르멘 법령은 이전의 연장 요청도 소급하여 인정함.
• 방 임대 규제: 새로 체결되는 방 임대 계약은 최소 5년의 기간을 보장받으며, 임대료 총액이 주택 전체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음.
• 임대료 인상 제한: 임대료가 정부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갱신 시 인상이 동결됨. 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도 최대 2%까지만 인상 가능.
• 임시 임대차: 임시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는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, 불법 계약으로 간주하여 정규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음.

퇴거 및 취약 계층 보호

• 퇴거 유예: 임대인이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 취약 가정의 퇴거가 유예됨.
• 증명 절차: 취약 계층 여부는 사회복지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결정되며, 월 순수입 1,800유로(가구원 수에 따라 조정)를 기준으로 함.
• 예외 상황: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경우, 임차인은 실제 필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입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.

추가 권리 및 대응

• 중개 수수료: 계약상 필수적이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청구된 중개 수수료는 환급 가능.
• 보증금: 법적으로 보증금은 1개월 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.
• 대응 전략: 주거권 옹호 단체나 임차인 노조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권장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