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단순 공급 확대의 한계와 대안

• 단순히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주택 및 임대료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.
• 주택 가격은 공급 위치와 목적, 사용 주체에 따라 시장이 다르게 형성되므로 추상적인 공급 확대 논리는 오류가 있음.
• 공공 및 협동조합 주택과 같이 수익성보다 주거 기능을 우선시하는 체계적 계획이 필요함.

주택 공급과 가격의 상관관계

• 아일랜드 더블린은 2025년 주택 신축이 전년 대비 20.4%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, 매매가는 약 6%, 임대료는 9% 상승함.
• 1998년~2008년 사이 스페인에서는 500만 채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었으나 가격은 두 배로 급등함.
• 공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누가, 어떤 용도로 주택을 사용할 것인가가 핵심임.

시장 왜곡과 정책의 허점

• 주택 시장은 단일 시장이 아니며, 투자용, 단기 임대용, 실거주용 등 다양한 세부 시장으로 나뉨.
• 민간 개발사에 의존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시장으로 공급이 집중되어 일반 거주용 주택 공급은 소외됨.
• 특정 지역의 주택난을 해결하려면 관광 목적의 임대나 외국인 소유 물량을 실거주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.

사회적 대응과 향후 방향

•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등 일부 정치권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만을 강조함.
• 저자는 주택이 투기 수단이 아닌 권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함.
• 스페인, 프랑스, 이탈리아, 그리스 등지에서 벌어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규모 시위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개입이 주택 정책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줌.